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지출 전망. /자료=한국은행인구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50년 동안 추가 재정지출 부담이 연평균 2조8,000억원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50년 뒤 세입은 지금의 72%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50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새 정부가 아동수당·기초연금에 이어 3,800개 비급여 항목까지 급여로 전환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까지 내놓으면서 향후 재정지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자료로 주목된다.
송호신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허준영 한국외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1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서 2009~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매해 1%의 경제성장률을 가정할 때 2016~2065년 동안 인구구조 변화로 연평균 약 2조8,000억원의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건 지출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해당 분야의 추가 재정부담은 연평균 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교육 지출은 15세 미만 인구 감소 등으로 연평균 5,000억원, 일반 공공서비스 등 다른 분야는 2조3000억원 각각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 규모는 2015년 170조원에서 2065년 123조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50년 사이 세입이 지금보다 28% 가량 줄어든다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6.8%, 20년 뒤에는 17.8%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G7(주요 7개국) 국가보다 근로소득세와 자본소득세 모두 세율이 낮아, 향후 고령화에 따른 세수 감소폭도 이들 국가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인구구조 고령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하면서 세입 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