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박환성, 김광일 피디가 남아프리카 현지 촬영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불거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주제작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와,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물 편성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채널A, TV조선, JTBC, MBN), 시제이 이앤엠(CJ E&M)과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에 소속된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에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포함하는 외주제작시장의 거래 관행과 함께 외주제작 인력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부당한 근로환경 등 근로여건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실태조사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필요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