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고위험 차주와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늘릴 수 있게 목돈마련 정책금융상품이 나온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일종의 ‘희망키움통장’ 개념으로 차주가 돈을 적립하면 정부도 같이 돈을 적립해 목돈마련을 돕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특별히 주문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가계부채대책에 포함될 방침이다.
14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8·2부동산대책에서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을 어느 정도 잡은 만큼 곧 발표될 가계부채대책에는 서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방안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며 “특히 재정을 투입해 빚에 허덕이는 가계와 자영업자·한계차주들이 일정 기간 돈을 적립하면 정부도 돈을 지원해 목돈마련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고위험가구·자영업자 맞춤형 소득증대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수급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통장에 넣으면 적립금액의 최대 3배를 정부가 지원해 목돈을 마련하게 하는 희망키움통장과 청년이 중소기업(5인 이상)에 취업해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600만원)와 기업(300만원)이 지원해 1,200만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품을 고려하고 있다. 핵심은 과도한 원금과 이자 상환에 시달려 소비를 줄이는 서민들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고위험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일부 원금 상환을 유예해 이자만 부담하고 이 기간 정책상품으로 목돈을 마련해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투입 재정의 규모와 방식을 놓고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지원책을 검토하는 배경은 현재 고위험 차주와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면서 전체 내수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더해 책임한정(비소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 대통령 공약대로 1,000만원 이하 소액·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 약 44만명 이상의 빚을 탕감할 계획이다.
/구경우·빈난새기자 bluesquare@s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