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보험업계 최대 현안은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본확충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내리라는 압박까지 더해져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업계는 적자를 기록 중인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당장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워낙 완강해 쉽게 입을 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Q. 정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까지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책정에 대한 감리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이 보험사들에게 상당한 보험료 인하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험료 인하 압박이 계속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번 감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이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과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문재인 케어는 민영 실손보험에 의존해야 했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그만큼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과 보험금 지출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반사이익을 반영해 앞으로 보험료를 낮추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감리는 금감원이 그동안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올린 것과 관련해서 보험료 산출 과정과 세부 내역을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둘째 치고 일단 정부가 현미경을 들이댔다는 것 자체만으로 업계는 보험료 인하 압박을 느끼는 상황인데요.
만약 감리 결과 보험료 인상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면 당장 인하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Q. 쉽게 말해서 문재인 케어는 앞으로 정부가 더 책임지면 보험사의 지출이 줄어드니, 보험료를 낮출 준비를 하라는 의미고, 감리 결과에 따라서는 그동안 지나치게 올려 받은 부분이 있다면 당장 낮추라는 의미가 되겠군요.
보험료 인하 압박을 받는 보험사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실손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지만, 당장은 보험료를 내릴 여건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의 보험 자율화 조치에 힘입어 보험사들은 그해부터 올해까지 매년 20% 내외로 보험료를 올려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 보험사의 손해율이 130% 내외로 높은 상황입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서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100%를 넘어간 것은 받은 돈보다 내준 돈이 더 많아 적자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하를 넘어서 문재인 케어 이후 전면 급여화가 현실화 됐을 때 실손보험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정부 계획대로 의학적 비급여를 전부 건강보험이 책임지면 실손보험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규 가입 축소는 물론 대규모 계약해지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한편 일각에서는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의료계 등의 이해가 워낙 첨예하게 얽혀있어 정부가 말한 수준의 전면 급여화가 100%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병원에 잘 가지 않는 실손보험 우량 고객은 필요성이 현재보다 더 떨어져 대규모 이탈할 수 있단 얘기군요.
한편 이 문제가 오는 2021년 도입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 준비에도 부담을 한층 키우고 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네, 보험업계는 오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본확충이 시급합니다.
새 회계기준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결산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즉 회계상 나갈 돈이나 나간 돈으로 분류되는 금액이 늘어나 기존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자본이 더 필요한 겁니다.
이 와중에 보험료 인하와 실손보험 계약해지 등이 현실화될 경우 현금 유입, 즉 들어올 돈마저 기존 수준에 못 미칠 수 있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 보험사들은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권 등을 발행해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의 기준에 맞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보험사는 결과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과정에서 문을 닫는 곳이 한 두 군데 이상 나올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금융당국이 최근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준비하다가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하고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해주기로 한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