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文 대통령 “산타클로스 정책 아니야...재원대책 모두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산타클로스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가 필요한 재원에 맞춰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대책은 아니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재정 지출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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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 정책들에 대해선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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