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논란 세무조사 점검…국세청판 '적폐청산' 나선다

국세청이 외부인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과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세무조사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세무조사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이 됐던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판 적폐청산이다. 국세청은 또 내년 2월까지 대기업·대자산가의 변칙 상속·증여를 검증하는 TF를 설치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1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국세청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서대원 차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국세행정 개혁 TF를 설치했다. TF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평가를 한다. 앞으로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검증에 들어가는 세무조사로는 태광실업 건이 꼽힌다. 지난 6월 한 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국세청 스스로 화약을 들고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것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했다.



실제 대상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원 시절인 2015년 카카오와 CJ E&M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치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청은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대기업과 대자산가에 대한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16일 결성된 TF는 내년 2월까지 활동한다. 우회거래나 위장 계열사 운영을 통한 과세 회피 유형을 정밀검증할 계획이다.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과 변칙적 일감 몰아주기 및 떼어주기도 점검 대상이다.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과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국외 소득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도 점검 대상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검증도 강화해 가족법인의 기업자금 사적 사용을 막는다.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도 들여다본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자의 편법 탈세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한 청장은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역외탈세 등은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국민이 모두 법에서 정한 만큼의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