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의 큰 충격은 우리 사회의 여러 조직 구조가 부패의 매트리스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일깨워줬기 때문이다. 정치가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고 공동체의 합의가 무너졌을 때 ‘술수의 정치’는 대두된다. ‘술수의 정치’는 정치가 개별자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대신한다.”
문학평론가 김우창은 신간 ‘법과 양심’에서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우창은 이처럼 ‘법과 양심’에서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즘부터 칸트의 순수한 윤리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들과 그 원리들의 적용 범위 및 한계를 규정한 ‘실천이성비판’ 등 법, 윤리, 양심에 관한 광범위한 학문적 접근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법과 부조리를 짚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통찰했다.
우선 법치보다 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눈길은 끈다. “법보다 자연스러운 윤리나 도덕에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더 자연스러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위협의 법이 아닌 덕의 정치는 무엇보다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정치다.” 보통 사람들에게 법은 ‘위협에 의해 뒷받침되는 명령’으로 지키지 않으면 혼이 날 것으로 여겨지고, 사회나 국가의 질서는 덕만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법이 중요하지만, 덕의 배경이 없는 법은 폭력에 직결되며 내면적 설득을 통해 얻는 권위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
김우창은 또 공적인 차원에서의 도덕적 명령을 절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공적인 차원에서 도덕적 명령을 절대화하면 그것은 쉽게 개인적 이익을 조장하는 공허한 명분이나 수단이 되며, 현대사회의 사회적 균열의 대부분은 ‘확신의 체계’가 된 정치적 이념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면서 그는 “도덕적 명분은 권력과 탐욕의 장에서 쉽게 발견되는 ‘공동 통화’이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명분적 도덕’이 자아를 부풀리기 위한 수단이 되고 ‘도덕적 언설’의 범람과 도덕적 타락이 상호 자극하면서 진정한 인간적 도덕의 기준을 찾을 수 없게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좋은 사회란 ‘진실의 사회’라기보다는 ‘인간적 현실’의 여러 요소가 균형을 이룬 사회라며 법, 윤리, 양심, 도덕, 현실의 조화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1만6,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