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정의 양적·질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당초 계획했던 세출 구조조정 규모(9조원)를 넘는 11조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이 나라 살림살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했다니 반갑다. 새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복지정책 등에 소요될 예산을 생각하면 세출 구조조정은 당연한 일이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11조원보다 많은 재정 다이어트가 불가피할지 모른다.
청와대가 국정과제 이행이라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주일만 보더라도 건강보험·아동수당 등 80조원을 훌쩍 넘는 재원이 들어가는 정책이 발표됐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 일부를 증세를 통해 기업이나 고소득층에게 떠넘기려고 하지만 많은 부분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게 뻔하다. 그러지 않아도 빠듯한 나라 곳간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정수입 증가는 지출을 따라잡기에 턱없이 모자란다. 서울경제신문이 지난달 분석해보니 자연증가분을 포함해도 내년 세수증가분은 15조원 정도에 불과해 예상 재정 소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형편인데도 정부는 명확한 재원조달 방안을 밝히지 않은 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나라 곳간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산타클로스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가계와 마찬가지로 나라 살림 또한 마구 퍼내도 마르지 않는 화수분일 수는 없다. 세금을 더 걷거나 기업을 몰아세우기에 앞서 정부 씀씀이부터 손질하는 것이 맞다. 새 정부 초반인 지금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갈수록 제어할 수 없는 낭떠러지로 내몰릴 수 있다. 당정은 말만 앞세우지 말고 당장 세출 구조조정 세부방안을 짜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