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국이 무섭게 추격해 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장동력과 발전전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2월2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다. 당선인 시절부터 강조해온 ‘신성장동력론’은 취임사에 그대로 녹아들었다. 취임 직후 경제부처에 내린 첫 주문도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먹거리를 찾아라”였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만큼 산업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움직임도 기민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3월14일 윤진식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은 경제5단체장 회합에서 신성장동력 발굴이 포함된 7대 과제를 공동 추진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낸다. 7월 산학연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차세대성장동력선정위원회’가 바이오 신약 등 10대 분야를 선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채 5개월이 되지 않았다.
15년이 흐른 지금 노 전 대통령의 우려는 이미 현실화했다. 조선을 비롯해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주력 산업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 차세대 이동통신 등의 분야에서 노 전 대통령이 뿌린 씨가 결실을 거두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성장의 임계치에 도달한 상황이다.
산업에 드리운 암울한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데도 미래 먹거리를 찾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실종 수준이다.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의 전위부대로 전락했다. 29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도 산업정책은 안건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취임 50일은 맞은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가계통신비 경감을 최우선순위 정책으로 놓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당초 안보다 축소돼 ‘미니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인선도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직 장관 인선도 끝내지 못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전 현대경제연구원장)는 “복지정책을 확대하면 성장이 따라올 것이라는 것은 아주 ‘나이브’한 얘기다. 양극화 해소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인구 5,000만에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되지 않는 나라에서의 성장전략은 될 수가 없다”며 “기업의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이 늘어야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한영일·정민정기자 ksh25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