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31일 최우선 국정과제인 노동법 개정을 위한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프랑스 경제의 고질병인 저성장과 고실업 타파를 위한 ‘마크롱 개혁’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사상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정수행능력에 의문부호가 찍힌 마크롱 대통령이 노동조합 등의 강력한 반발로 전임 대통령 누구도 풀지 못했던 고차방정식을 성공적으로 풀어낼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날 불공정 해고에 대한 벌금 상한제 시행과 함께 기업의 임금지급 및 근무시간 적용 등을 좀 더 유연하게 하는 내용의 노동개혁 법안을 공개했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개혁 법안은 업무시간과 보상체계, 직장 이동 등 회사와 근로자 간의 규약을 보다 간소화하는 내용을 기초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에는 퇴직금 상한제, 근로자 소송 가능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협상도 산별노조 단위에서 협상하던 것에서 개별기업 단위 협상으로 바꾸고 기업 내 복수노조 체계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마크롱 대통령은 주간지 르푸앵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내가 약속했듯이 그것은 대량실업을 계속 줄여나갈 수 있을 만큼 원대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정부의 경제장관으로 재직하며 경직된 자국 노동시장의 한계를 직접 목격했다. 현재 프랑스의 4월 말 기준 실업률은 9.5%로 유로존 평균(9.3%)보다 0.2%포인트 높다. 25세 이하 청년층 실업률은 25%에 달한다. 그가 취임 열흘 만에 노조 대표들과 만나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한 것도 지나친 노동규제와 근로자 과보호가 프랑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프랑스의 가장 큰 과제는 지난 30년간 엄청난 실업률 문제에 직면해왔다는 것”이라며 “프랑스는 유럽 국가 가운데 실업 문제와 싸워서 이기지 못한 유일한 강대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노동법 개정안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노동법 개정안을 발효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추진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 100일을 넘긴 마크롱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통치 스타일로 민심이반이 상당한데다 노동개혁에 반발하는 노조가 9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벌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제2노동조합인 프랑스노동총연맹(CGT)은 정부의 노동개혁 방침에 반발해 9월12일을 ‘행동과 파업의 날’로 정하고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온건 성향을 보인 제1노동조합인 민주노동동맹(CFDT)은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도 거리로 나가지는 않겠다고 선언했다. 피에르 가타즈 프랑스경제인연합회장은 “노동개혁법은 마크롱 대통령 전체 임기를 좌우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