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정부가 ‘공관병 갑질 논란’에 따른 대책으로 군 공관병·골프병·테니스병을 폐지하기로 했다. 경찰 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 운전의경도 철수시킨다.
31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국내외 6,000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를 점검한 결과, 국방부·외교부(재외공관)·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 사례가 접수·적발됐다. 이 중 3건은 사실로 확인했다. 확인된 3건 중 경찰 관련 1건은 경미한 사안이라 엄중히 경고했다. 국방부 관련 2건은 사안이 중대해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공관병 사적지시 금지,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했다. 갑질 사례에 관해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5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첫째로, 논란이 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한다. 9월 중 공관 위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해 10월까지 공관병(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한다. 테니스장과 골프장의 배치된 인력(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12명)은 이달 2일자로 전원철수 조치했다. 경찰 서장급 이상 배치됐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346명)은 9월 중 철수, 폐지할 예정이다. 경찰 기동차량, 버스 등의 운전의경은 유지한다.
둘째로, 재외공관 등 인력배치가 불가피한 곳은 근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재외공관 요리사 근로 범위에서 공관장의 일상 식사제공 및 전화응대 등 특정 지시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공관의 외교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공적인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직자 교육도 강화한다. 국방부, 경찰청 등 의무복무병이 있는 기관의 간부들과 재외공관장 등 해외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갑질 근절 교육을 한다. 또한, 고위공무원 교육과정에도 갑질 근절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특히, 새롭게 진급하는 장군과 그 배우자에 대한 장병 인권교육도 시행함으로써 가족에 의한 갑질 문제도 예방하기로 했다.
셋째로,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명시적 금지규정을 마련한다.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공무원이 사적으로 노무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9월 중 개정에 착수해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11월까지 각 기관의 운영규정에도 갑질을 금지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명시한다.
넷째로, 쉽고 안전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모든 부처 감사관실에 갑질 신고 및 상담 창구를 개설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신문고에도 공공부문 갑질을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한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안은 각 기관 감사관실의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에 통보된다. 사적인 지시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은 권익위의 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다섯째로, 강력한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국무조정실 등 부처 합동으로 공직사회 갑질 행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폐지된 공관병 등을 편법으로 부활시키거나 변칙적으로 운영되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