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폐기땐] 美 피해가 더 크다는 분석 우세..."최악의 결과는 막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폐기 논의를 하겠다고 강수를 두자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미국의 압박에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 FTA가 결국 폐기까지 갔을 때 두 국가 중 피해는 누가 더 클까. 전문가들은 “두 국가 모두 얻을 게 없는 결과는 도출하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폐기 때는 사실상 미국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우리 측의 피해 규모도 14조~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보복이 이어질 경우 간접피해까지 고려하면 이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종료 시 미국의 손실이 더욱 컸다. 미국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흑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산품과 농산품, 서비스업 분야가 한미 FTA가 폐기될 경우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대외연은 공산품의 경우 한미 FTA 종료 시 양측 모두 수출이 감소하나 미국의 감소 폭이 더욱 커 한국의 대미무역수지 흑자는 연간 2억 6,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산품 역시 미국은 한미 FTA가 폐기되면 연간 7억 7,000만 달러의 관세절감 혜택이 없어지는데 반해 한국은 비교적 적은 2,000만 달러의 관세절감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정이 종료되면 미국의 대(對)한국 수출기업이 한국의 대미국 수출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관세율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FTA가 끝나면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산업연구원은 6월 보고서에서 이 경우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은 1.6%, 한국의 대미국 관세율은 최소 4%로 미국 기업들이 부담할 관세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막대한 손실을 우려하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돼 관세율이 새롭게 조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간 자동차(101억달러), 기계(55억달러), 철강(14억달러) 등 세 분야에서 최대 170억달러(약 19조2,000억원)의 수출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율 재산정을 통해 적자 폭을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킨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 수출손실액이다.



조사 대상 산업 규모를 넓히면 예상 피해액도 더 늘어난다. 한경연이 지난해 12월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전제로 보고서를 냈는데 이때 산출한 피해 규모는 2017년부터 5년간 수출손실만 269억달러(약 30조4,000억원), 일자리손실은 24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한미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FTA 폐기는 양국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오는 만큼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게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굳건한 경제협력의 상징인 한미 FTA 폐기는 상호 신뢰를 저해하고 양국 간 교역에 불확실성을 키워 양국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는 양국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했으며 세계적으로도 모범적 사례로 손꼽히는 무역협정”이라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한미 FTA 폐기 시 그 피해는 양국 경제는 물론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한미 FTA가 폐기된다면 양국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며 교역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그동안 상대방의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한 소비자도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박형윤기자 한재영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