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3일의 6차 핵실험에 이어 연내에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잇따르면서 김정은 정권의 속내와 여파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한반도 문제 당사국들 간 이해충돌을 일으켜 비집고 들어갈 외교적 운신의 공간을 만들려는 시도로 보인다. 군사적으로는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비대칭 전력으로 일시에 만회해 다양한 전략·전술적 효과를 얻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 같은 이익보다 국제적 제재와 압박에 따른 외교적·군사적·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면 김정은 정권의 ‘핵 질주’를 저지하기 쉽지 않다고 외교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①빅2 갈등 부추기기=특히 외교가는 북한이 핵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중국의 관계를 흔들려고 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빅2로 불리는 두 강대국은 주변 지역의 안정을 바탕으로 국제질서를 주도하려 해왔는데 북한이 안보질서를 어지럽히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상반기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해빙기로 접어드는 듯했던 두 나라 간 관계가 대북문제의 재부상으로 인해 다시 얼어붙고 있다.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을 향한 국제적 제재와 압박의 공조를 저해할 수 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미중 간 갈등을 유도해서 (외교적으로) 독자적인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핵 개발 능력의 저력을 과시함으로써 북중관계에 있어 중국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②한국 빼고 미국과 직거래 시도=궁극적으로는 북미관계의 재편이 북핵의 최종 노림수라는 게 외교가의 정론이다. 김정은 정권의 체제 보장을 위해 미국과의 정전협정 상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시각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실장은 “핵과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정권은 (파키스탄 등처럼)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뭐하러 평화협정 체결까지 노리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북미 간 평화협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도미사일을 보유한다면 사실상 미국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통해 사실상 불가침협정을 체결하는 듯한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걸림돌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을 철저히 배제하고 미국과 직거래를 통해 집권체제 보장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③‘투키디데스 함정’에 한국 밀어넣기=그런 맥락에서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 전략이 부각된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강대국들 간 마찰의 틈바구니에 낀 약소국의 딜레마를 비유하는 표현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서로 전략적 이해의 관점과 접근방식이 다른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이견을 끊임없이 유발하고 한국을 그 틈바구니로 밀어 넣어 외교·안보적 영향력을 떨어뜨리려는 게 북한의 전략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핵미사일로 한국·미국·일본 등을 다 겨냥하면서 위협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적·군사적 입지가 줄어드는 부수적인 효과가 날 것으로 우려했다. /민병권·송주희기자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