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다카 폐지 반대"…주정부, 트럼프에 항명

15개주, 폐지 반대 소송 제기

MS·아마존 등도 제소 지지

밥 퍼거슨(가운데) 미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시애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시애틀=AP연합뉴스밥 퍼거슨(가운데) 미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시애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시애틀=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폐지를 공식 발표한 후 주 정부와 기업들의 반발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와 경제에 기여해온 이민자들을 추방할 경우 파급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내 15개 주와 컬럼비아특별구(워싱턴DC)의 법무당국이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다카 폐지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반이민행정명령 논란 때 소송전을 선포했던 주들이 이번에도 대부분 반기를 들었다. 소송의 원고인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7개 이슬람국 출신자들의 입국을 막은 첫 번째 반이민행정명령 발효 직후 가장 먼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인물이다. 퍼거슨 장관은 이날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방정부의 행동은 이민자의 적법한 권리 절차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시켰던 하와이주는 이번에도 워싱턴주와 함께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들 주 정부는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불법이민자 자녀들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WP는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납세, 대학 진학 등 여러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해왔으며 다카가 폐지된다면 이러한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소장에 들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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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스타벅스 등 글로벌 기업들도 다카 이민자들이 기업 이익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며 이들 주 정부의 제소를 지지하고 나섰다. 워싱턴주에 본사를 둔 MS와 아마존은 성명을 내고 “다카가 폐지되면 사내 다양성을 해치고 기업들이 적재적소에 인재를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사내 드리머들이 법정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MS와 아마존 측이 파악한 다카 출신 직원은 각각 39명과 9명이다.

하지만 고조되는 반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다카 폐지를 검토해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재고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7일 아침 트위터를 통해 “당신들이 걱정하는 다카 프로그램의 지위는 6개월 안에 결정된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입법절차를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을 강조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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