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논란이 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그와 관련해 소년법 개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천종호 판사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만난다면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천 판사는 “소년보호처분을 하게 되면 만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아이들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돼 있다”며 “처벌이 끝난 뒤에는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가지고 재기 기회를 뺏기보다는 우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해 나갈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천 판사는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는 “8년간 소년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경험에 비춰볼 때 아이들이 약한 처벌받는 것 알고 의도적으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반드시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 아예 사형까지 선고한다든지 어른과 동등한 취급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천 판사는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성인과 동등한 지성과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최대 20년인 상한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며 “그렇게 되면 선거법 개정 등 청소년들을 제약하는 법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SBS 방송화면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