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英·日, 군사 공동훈련 강화위해 지위협정 체결 서두른다"

연내 열리는 외교국방장관 고위부 협의서

영국군과 자위대간 지위협정 체결 맺을 듯

테리사 메이(왼쪽) 영국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손을 맞잡고 있다./도쿄=AP연합뉴스테리사 메이(왼쪽) 영국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손을 맞잡고 있다./도쿄=AP연합뉴스




영국과 일본이 군사 공동 훈련 강화를 위해 지위협정 체결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마이니치신문은 10일 양국 정부는 연내 영국에서 열릴 예정인 외교·국방장관 협의(2+2) 등을 통해 조기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지위협정에는 영국군과 자위대와 관련, 상대 국가에서 사고나 범죄 발생시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부대 운영을 원활히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국과 일본 정부는 상대국 부대가 일시 체류하는 상황을 고려한 ‘방문부대 지위협정’을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최근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을 비롯한 해양 안보 측면에서 영국과의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 작년 10~11월에는 아오모리현 소재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일본 내 첫 공동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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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에는 체결국이 서로 탄약을 비롯해 연료, 식료품 등 물품과 운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양국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이 발효됐다. 내년 12월 말에는 영국군과 자위대의 일본 내 공동훈련이 예정돼 있다.

지난달 말 일본을 방문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아베 신조 총리와 회담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미국·일본의 대(對) 중국 공조에 가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지위협정에서 일본 주둔 미군과 가족, 군속의 법적 지위 등을 정하고 있으며 현재 호주와도 이같은 지위협정 체결을 협의하고 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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