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전세난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주택 수명이 100년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훨씬 못 미쳐 기존 주택의 수명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주택 리모델링 특허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모두 104건이 출원됐다. 이전 10년간 14건에 불과하던 출원 건수가 2007년 이후 10년간 90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출원인은 이전 10년은 개인이 50% 이상이었지만 최근 10년은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이전 10년간은 리모델링 계획, 유지관리 관련 특허와 골조 관련 특허출원이 각각 1건과 6건에 그쳤지만 최근 10년은 각각 6건과 28건이 출원됐다. 통계청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는 재건축, 재개발 중심의 주택 리모델링이 대두하는 시기였지만 2025년 이후부터는 주택 리모델링이 주택건설시장에서 최대시장의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조성철 특허청 주거기반심사과장은 “리모델링은 전세난의 해결책이 될 뿐 아니라 건설자원 낭비를 막아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시장 급성장 전망에 따른 산업계의 맞춤형 기술개발 전략과 특허출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