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이수 임명동의안 오늘 상정…가결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

'캐스팅보트' 국민의당서 30명은 찬성표 던져야

"당내 찬성 분위기 많아" 기류변화…가결 관측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1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1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11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를 더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단, 가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김 후보자 표결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정하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일부 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을 늦추자는 제안을 했으나 김 후보자 상정 표결은 오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명동의안 찬반에 관해서 최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지만, 무기명 비밀 투표 원칙과 개개인의 자율 판단에 맡긴다는 원칙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의장도 “상정을 더 미룰 사유가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 인준안이 표결에 부쳐진다면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선택이 가결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 127명이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계산한 확실한 찬성표는 130표다. 구체적으로 민주당(120명),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무소속 서영교 의원,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이 찬성표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반(150명)을 넘겨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40명)에서 최소 2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한다. 인사 문제는 무기명 투표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당에서 찬성표 30표는 확보해야 한다는 예측도 있다. 반면,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에 아슬아슬하게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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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내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견이 뒤섞인 가운데 이날 의총에서는 찬성 분위기가 다소 더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민의당 관계자는 “지난주에는 부정 의견이 많았는데 오늘은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면서 “기류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국민의당 등을 상대로 찬성표 행사를 당부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개별의원 만나거나 전화해서 찬성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읍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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