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병사 봉급 인상 등으로 인해 막상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3축 체계 조기구축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 받은 ‘2018년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사업 중 8개 사업 예산이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당초 국방부가 신청한 예산보다 총 559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축 체계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의미한다. 국방부는 오는 2020년대 초까지 3축 체계를 조기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3축 체계 구축 사업 중 전액 삭감 사업은 킬체인 사업 중에는 △탄소섬유탄 5억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 4억원 △KDX-Ⅱ 성능개량 사업 30억원이다. 또 KAMD사업 중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사업’ 50억원과 KMPR 사업 중 ‘특수작전용 무인기 사업’ 3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감액 사업은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 87억원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사업 350억원 △해상초계기-Ⅱ 사업 30억원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안보 포퓰리즘 공약인 병 봉급 인상과 18개월 복무단축을 위해 3축체계 조기 구축에 투입될 예산의 일부를 삭감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병사급여 예산은 올해 1조 472억원에서 내년 1조 8,140억원으로 73.2% 늘렸다. 이는 국방부에 신청했던 1조 7,776억원보다도 더 늘어난 금액이다.
간부 증원 예산 역시 올해 517억원보다 41.4% 늘어난 731억 7,2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예산 역시 국방부가 신청한 예산액보다 27억 4,100만원을 증액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빼 대통령 공약 이행에 투입했다면 심각한 안보불감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