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출입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의 보유세 강화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여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초과다 주택 보유자에 대한 증세를 현재로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 경제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유세에 대한 ) 생각 변화는 없으며 보유세를 지금 투기를 막기 위한데 쓰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현재 부동산대책이 일부 지역에 맞춰진 것과 달리 보유세는 전국적인 문제이고 이익이 아닌 보유에 대한 과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기에는 ‘투기 억제용’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그는 “보유세 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 조세정책 방향을 복합적으로 보고 국민감정을 살펴본 후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 정의 차원에서의 보유세 인상은 추후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당 내에서도 내년 4월을 전후해 보유세 인상안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보유세 카드는 살아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세제 개편과 관련한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조세재정특별위원회가 정해주면 (기재부가) 하겠다는 것으로 들으면 오해”라며 “세제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며 소득세 면세점 이하에 있는 이들에 대한 것도 논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혁신성장과 경제구조 개혁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 일부 산업과 기업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며 “미국 뉴욕 출장(이달 하순께) 후 자동차와 조선 등의 산업과 중국 진출 기업들을 만나 얘기를 듣고 해결책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과 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추석 후에는 일부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도 본격화한다. 조선 등 특정 업종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총리는 “추석을 지나 산업경쟁력장관회의를 열 계획이 있는데 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또 “새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혁신성장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는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지속 가능하다”며 “리스크는 적으면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숙련 창업, 재창업, 팀창업, 지식전문서비스 창업, 대기업 분사 창업 등을 육성하고 시제품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판교창조밸리 같은 거점기반을 마련해 창업을 부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과잉유동성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가계부채 대책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한국은행, 국토교통부까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거의 마무리 조율을 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김영필·임진혁·박형윤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