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오른쪽)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차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가 ‘혁신성장’을 공식 문서에 처음 적시하며 “경제 정책에 분배만 있고 경제 파이를 키울 성장전략이 안 보인다”는 비판 차단에 나섰다.
14일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연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핵심과제 및 추진전략으로 혁신성장을 기치로 민간일자리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속해서 혁신성장을 강조해 왔지만 청와대가 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경제 성장 전략이 없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동안의 ‘소득주도 성장’, ‘분배 우선’ 정책을 중시했던 것에서 경제 파이를 키우는 혁신 성장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방향이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민간 일자리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을 논의했다”는 부분도 주목할 대목이다. 13일 발표된 8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감폭(전년 대비)은 21만 2,000명으로 4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그동안 정부의 고용정책은 공공부문 채용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공공부문에 인위적인 변화를 추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혁신성장을 통해 민간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내놓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청와대는 “수보회의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을 국가 어젠다로 부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발전 정책에도 본격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그동안 수보회의는 매주 월, 목요일에 열렸으며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했다. 하지만 앞으로 목요일 회의는 임 비서실장 주재로 개최하기로 방침을 바꾼 데 따라 처음으로 임 비서실장 주재로 열렸다. 청와대는 “취임 4개월이 지나며 이제 대통령이 주요 국정 과제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비서실장과 업무를 분담하는 의미가 있다”며 “의사결정이 필요한 주제는 대통령 주재 수보회의에서 다루겠지만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는 보다 활발하고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올릴 핵심 과제들의 방향과 내용을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