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6일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조합원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촛불 요구를 수용해 노동법 전면 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노총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공약한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고 노동은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 결정을 언급하며 “비정규직 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화려한 미사여구의 결말은 정규직화 제로였다”고 성토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노조를 선택했지만 길거리로 쫓겨나고, 교사·공무원·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악법 철폐, 노조 탄압 분쇄, 노동 적폐 청산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전면 개정 쟁취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단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공무원 노조의 법적 지위 인정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삼권 보장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는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폐지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