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의 이철우(오른쪽 두번째) 특위위원장 등 방미단 일행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 당론 전달 등 방미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조야에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요청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특사단(방미단)이 17일 “북핵 문제에 대해 새로운 안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 조야에 알리고 왔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와 의회 측은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에 이해한다면서도 대체로 한반도 긴장 고조를 이유로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 방미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술핵 외교에 시동을 거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방미단은 이철우 의원을 단장으로 6명의 의원들이 지난 13일부터 나흘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16일 귀국했다. 조지프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엘리엇 강 차관보 대행 등 미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댄 설리번 상원 군사위원,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이사장 등 미 의회 인사들과 잇따라 만났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들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바라는 국민 여론(70%)이 높다는 점과 당 차원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미단은 “엘리엇 강 차관보 대행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에게 한국당의 요구를 잘 전하겠다고 했다”며 “미 의회 인사들은 국무·국방장관은 물론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최고위층에까지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퓰너 이사장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오래전부터 검토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이제 (전술핵 재배치)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언급했다고 방미단은 전했다.
그러나 미 정부는 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방미단도 “미 국무부에서는 미국이 아직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역내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신 국무부 관계자가 “핵우산을 믿어라, 그 외 확장억제 전략자산을 더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방미단은 또 미국 조야에서도 이 시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방미단 성과에 대해 “전술핵 배치 설득에 실패했다고 자인한 황당한 행태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명 논평에서 “국가안보를 정략적으로 국내 정치용, 무책임한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