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트럼프·시진핑 "北 최대한 압박"...국제사회 대북제재 고삐

EU, 송금 상한액 3분의1로 축소

스페인, 유럽서 첫 북한대사 추방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AF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AFP연합뉴스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유엔 총회와 맞물려 크게 강화되고 있다. AFP통신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북한의 지속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과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논의했다”며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총회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과 함께 대북제재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 등을 국제사회에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돈줄 차단도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유럽연합(EU) 관계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기관 유럽위원회가 EU 역내에서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현재의 1인 1회 1만5,000유로(약 2,022만원)에서 5,000유로(674만원)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제재안을 회원국들에 보냈다고 전했다. 북한 출신 노동자의 수입을 김정은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자금으로 보고 대북송금 규모를 3분의1로 줄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게 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EU 통계로는 지난해 기준 10개 회원국 내에서 비자나 노동허가증을 얻어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북한 출신 노동자가 624명이 넘는다. 다만 EU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임금은 북한 외교관들이 직접 본국으로 운반하는 경우가 많아 새 제재안이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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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의 북한 외교관 추방도 확산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스페인 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자국 주재 북한대사에게 오는 30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멕시코와 페루·쿠웨이트 등 남미와 중동에 이어 유럽국가에서 북한대사 추방조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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