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내에선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는 언제든 ‘제2의 김이수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인식 속에 국민의당과 함께 할 수 있는 협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여야정 협의체’와는 별개로 국민의당과 별도의 ‘2+2 협의체’나 ‘3+3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 대표 및 원내대표(2+2), 그리고 여기에다 정책위의장(3+3)까지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이 기구를 통해 상시로 인사·입법·예산 문제 등을 협의하자는 구상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김명수 인준안 처리를 앞둔 지난 17일 국민의당에 2+2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 물론 당시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회 인사 표결 문제는 원내 사안이라는 이유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 성사되지는 않았다.
정책연합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고위전략회의에서 “앞으로 21대 국회까지는 여소야대(與小野大)란 현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건건이 국민의당 등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매번 표결할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정책에서부터 정치연합이나 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에 사법개혁 논의 공조를 제안한 바 있는 우원식 원내대표도 지난 22일 “이제부터 공통공약 중심의 민생현안과 국회를 발전시키고, 정치개혁을 모색할 다양한 형태의 정책 협치, 정치 협치의 과제를 함께 모색해 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경우 민주당과 청와대, 국민의당 간에 이미 한 차례 의견 교환이 있었던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책연합에서 더 나아가 아예 ‘제한적 연정’ 필요성도 제기한다. 국민의당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천권을 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 국민의당을 확실히 같은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급한 불’은 끈 만큼 양당 협력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나 동력이 당장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만큼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