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노조] 예년보다 지지부진한 임단협 타결

문재인 정부가 ‘친노(親勞)’ 성향의 정책을 쏟아낸 여파로 주요 기업들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예년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친 노동 정권을 등에 업은 노조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89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진행 상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8월 현재 ‘협상이 완료됐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지난해 42.4%와 비교했을 때 8.4%포인트 낮아졌다.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임금 결정 현황 조사’에서도 임금 타결률은 36.3%에 그쳤다. 2010년 이후 최저치(8월 기준)다. 정조원 한경연 고용복지팀장은 “통상임금 판결과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 들어서 노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노조 측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도 커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임단협의 최대 쟁점으로 응답 기업의 63%가 ‘기본급 인상’을 꼽았다. 인사·경영권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25.3%)이 최대 쟁점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