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개별 상임위에서 민간 증인 요청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기업 총수 부르기 국감을 지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우 대기업 총수 호출을 최소화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종합 국감에서 총수 출석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자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일반 증인 신청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자 정무위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증인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최 의원은 “국감 대상 기관은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규정돼있으나 매년 증인 채택 시기가 오면 행정부가 국감기관인지 민간기관이 그런 건지 혼란스럽다”면서 “민간 기업에 문제가 있으면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정부를 질책하고 실정법 위반이면 법적으로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증인 채택 문제로 국감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국감 시기가 오면 언론에서는 누가 국감에 출석하는지 감시하고 기업들은 자기 총수를 명단에서 빼기 위해 줄을 대기 여념이 없다”면서 “꼭 필요한 증인만 채택해 더 이상 이 문제가 국감의 비난 근거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른 상임위도 비슷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번에는 간사 협의를 통해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이상 총수나 대표를 부르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달라진 국감 분위기를 전했다. 일반적으로 기관증인과 달리 일반증인의 경우 의견 대립이 첨예한 만큼 간사 협의를 통해 증인 명단을 확정한다.
국회 내에 이러한 기류가 흐르는 데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가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적폐 청산 작업이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굳이 재벌 총수를 부르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현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각종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도 나름의 대응을 해가고 있다”면서 “이미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필요성이 낮다고 본다”라며 배경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