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901명이던 성폭행 소년범은 2014년 2,875명, 2015년 2,980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00여 명이 훌쩍 늘었고 올해도 1∼7월 1,763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전체 소년범죄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와 크게 다르다. 2013년 10만891명이었던 소년범은 작년 8만7,403명까지 감소했다. 마약사범이 같은 기간 506명에서 56명으로 급감한 것을 비롯해 절도(3만5,534명→2만5,159명), 폭력(2만3,119명→2만1,317명), 교통(9,447명→7,705명), 흉악범죄(726명→437명) 등을 나타냈다.
소년 성폭행범이 ‘나 홀로’ 증가하는 이유는 교정·교화 방식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처분,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 처분으로는 ‘성범죄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해지고 가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져 처벌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백 의원은 “관련 부처가 청소년 성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교정 당국은 소년범 특별 관리 전담부서 설치나 전문인력 양성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