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文정부 첫 국감 쟁점은] 與 'MB정권 사자방' 정조준 vs 野 '경제·대북정책' 맹공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는 12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여야 간 기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과 대북정책 기조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역대 처음으로 ‘증인신청 실명제’가 적용됐지만 이미 다수의 기업인들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져 ‘묻지마 증인채택’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적폐 청산 VS 정치 보복…여야 프레임 전쟁=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적폐 청산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당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적폐 청산이 오히려 ‘정치 보복’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비판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전 졸속 중단 △최저임금 급속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평화 구걸로 북핵 위기 초래 등 ‘13가지 실정’을 발표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13가지 실정에 대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정면대결을 예고하면서 분야별로 국감 주요 쟁점도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분야에서는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적폐’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권양숙 여사를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 엇박자와 대화 기조 등을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분야는 현 정부 대부분의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과 가계부채 급증,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등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부딪히는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 밖에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원전 가동 중단 △통신비 인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되풀이되는 무더기 ‘기업인 증인’ 채택=이번 국감에서도 기업인들의 대규모 국감 출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단 정무위원회에서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을 묻기 위해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문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하도급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허진수 GS칼텍스 회장과 임병용 GS건설 사장이, 생리대 파동과 관련해서는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가 각각 출석한다.

또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을 출석시켜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의 차명계좌 실명전환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도 12~13일 국감 출석 증인을 합의했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도 모두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