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각각 한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치매 진료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정부가 치매 환자를 둔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한 가운데 10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한의사·치과의사에게 치매 진료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증 치매 환자 관련 보완서류 발급 주체에 한의사 참여를 배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치매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소견서 발급을 보장하고 있지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치매 특별등급 산정 소견서 발급 권한을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제한하고 있다. 전체 한의사 중 약 0.67%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치매 5등급 진단이 가능해 한의원을 찾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한의협 측은 주장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소아청소년과·피부과·안과 등 전공에 상관없이 의사는 누구나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면서 “의료법상 같은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한의사에게도 동등한 권한을 부여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를 치매 진단의 주체로 봐야 한다”면서 “치매안심센터에 한의학적 관점의 치매 예방·관리·치료 프로그램을 늘리고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치매 환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치매 예방과 관련한 구강관리법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치협은 치매안심센터와 인근 치과 병·의원이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상호 간 경증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아가 10개 미만인 사람은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이 커 치매에 걸리기 전부터 구강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게 치협 측 입장이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 “치매 환자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에게 이수증을 발급한 후 치매안심센터 진료에 참여하게 한다면 치매 환자의 구강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