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이 총 4조 8,381억원의 소득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적출률’을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탈루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6조 3,718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지만 실제 세무조사에선 추가로 4조 8,381억원이 적발됐다. 총 소득의 43.2%를 탈세한 것이다. 소득적출률은 탈루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표본 조사실적 자료다.
숨긴 소득의 비중은 지난 2012년 39.4%였지만 2013년 47%로 급증했으며 2014년부터 43%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탈세를 한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부과된 5년간의 누적 세액은 2조 6,582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과금액은 늘었지만 징수율은 지난 2012년 78.3%에서 2016년 67.6%로 오히려 낮아졌다.
박 의원은 “고소득층의 탈세는 국민의 납세의지를 꺾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확대하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