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0일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수립한 내년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6조7,000억원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다.
현 정부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SOC 예산은 매년 연평균 7.5%씩 줄어들어 2021년에는 16조2,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의 SOC 예산 감축이 건설산업을 포함한 국내 전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산업 생산을 감소시키고 이는 GDP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용석 건산연 건설정책연구실장은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내년 SOC 예산은 적정 SOC 투자 규모에 비해 최소 8조2,000억원에서 최대 10조3,0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며 “SOC 예산 감소로 9조8,000억원 규모의 산업 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2.90%)보다 0.25%포인트 낮은 2.65%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SOC 예산 감축으로 취업자 수도 감소할 것으로 건산연은 전망했다. 건설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다른 산업보다 높은 편인데 내년에 SOC 예산이 전년보다 20% 줄어들 경우 약 6만2,000명 규모의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피고용자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비중이 높아 SOC 예산 감축은 저소득층 근로자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연구원 측은 보고 있다.
박 실장은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방침으로 국내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나친 예산 축소는 재고돼야 하며 현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 공약과 노후 인프라 시설 성능 개선 등 신규 SOC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