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윌비스신광은경찰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충원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수백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온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정면 반박했다. 청년들을 실업상태에 둘 경우 실업수당 등으로 한 명당 연간 1,000만원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다양한 사회적 편익이 있을 수 있다며 공무원 채용정책이 오히려 재정부담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일자리는 재정부담 감소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이 보고됐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공공일자리는 공공서비스 등 직접적인 편익 뿐 아니라 재정부담 감소, 인적자본 축적 및 가족과 사회의 안정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일을 제대로 하면서 모범고용주로서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중 공공일자리 창출이 재정부담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 박 대변인은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30년간 재정부담이 300조원이 넘는다는 등 비용이 늘어나는 것만 강조되지 않았나”라며 “공공서비스 편익이 늘고 재정부담 감소나 인적자본축적,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도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고자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연구결과도 소개했다. 박 대변인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실업상태인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의하면 연봉 2,800만원 일자리에 취업을 못한 사람은 실업급여. 취업지원 등 고용지원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게 돼 약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변인은 “실업상태에 있게 되면 학습기회, 근로경험 상실.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며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면서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업상태가 지속되면 행복하지 않고. 평균수명 감소, 결혼과 출산율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해 사회적 편익도 크다는 것을, 새로운 프레임으로 강조하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 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연금추계에서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을 늘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이 37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81만개 공무원 충원 공약 중 순수 공무원 충원 규모를 17만 4,000명으로 잡고 있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복지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으로 채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