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동연(앞줄 오른쪽 네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성택(// 다섯번째) 중기중앙회장 등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업계가 최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혁신 성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과 중기친화적 금융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단계적으로 접근해 영세한 중소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세부안을 마련해 이르면 11월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0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개선안을 건의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박순황 금형조합 이사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역대 최대치인 16.4%에 달하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등 노동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와 고용 유연성 확대 병행 등 업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상여금과 숙식비 등으로 확대하고 업종별·지역별·연령대별 차등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100인 미만 사업장을 세분화하여 최종 유예 기간을 2024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혁신 성장’에 대해 중소벤처업계는 생태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승구 융합중앙회장은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과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육성, 민간 주도의 벤처캐피탈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성공한 벤처나 엔젤투자자, 대기업과 대학 등이 엑셀러레이팅에 참여하면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2006년까지 일몰제로 운영됐던 스톡옵션 개선제도를 다시 시행해 연간 행사 이익이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 성장이 가시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중기친화적 금융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은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간접금융(은행) 비중이 높은 반면 주식이나 회사채 등 직접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며 “특히 사업 실패시 연대보증 책임으로 인한 재기 불능은 기업가 정신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내년 상반기 정책금융기관에서 전면 폐지 예정인 연대보증제도를 민간은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벤처캐피탈의 초기기업 지원 확대 등 융자중심에서 투자중심의 금융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포함한 중간회수시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이르면 11월 초에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세부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세부안 발표 이후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적용을) 신축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에 있어서 벤처창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역시 중요한 축”이라며 “우리 경제가 지속성장하기 위해선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인 중소기업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업계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듣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혁신성장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성장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옴부즈만을 통한 정책건의나 애로사항들은 부총리가 책임지고 직접 챙기는 핫라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고 정부 내에서도 기재부, 중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측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중소벤처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동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