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공장 내 가로등 점등, 출퇴근 버스의 간헐적 이동 등 일부 관련 동향이 확인된 바 있지만 실제 공장 가동으로 판단할 만큼의 구체적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사용은 북한법인 개성공단지구법과 남북 간 투자보장합의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장에서 생산된 섬유제품이 중국 등에 수출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에 담긴 ‘북한산 섬유 수출 전면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당국자는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사실관계 확인과 자산 점검을 위해 방북을 요청할 경우 정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기업인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하더라도 북한이 신변안전 보장 각서를 보내는 등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실제 방북이 성사되기는 어렵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날 정부의 방북 허용 검토 소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발표는 우리 기업들의 방북을 승인하겠다는 게 아니라 방북 신청을 전제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11일 긴급 대책회의에서 방북 신청 여부를 포함해 북한의 공장 재가동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정리해 내놓겠다”고 말했다.
/박효정·서민우기자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