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일부터 20일간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적폐청산’, 야당은 ‘경제·안보정책 실패’를 내세우면서 불꽃 튀는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429조원 규모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의 슈퍼예산을 관리·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규제 개혁 등 각종 경제 이슈를 놓고 여야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서울경제신문은 국가 재정과 경제 정책을 다루는 기재위 여야 간사를 만나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별 이슈를 짚어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야당이 국회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은 특별법 하나로 무려 67개의 관련 법률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름과 내용 모두 새롭게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법안 대신 여당이 주도하는 새로운 보완 입법의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규제프리존법을 자체 분석한 결과 법안의 60%는 절충 가능하지만 나머지 40%는 도저히 원안 그대로의 통과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특히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제까지 무력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 안전과 환경 규제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기존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여당 차원의 새로운 법안 발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또 다른 규제 완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의료 영리화 부분만 제외한다면 언제든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혀 야당과의 타협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박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3배가량 벌어지는 현실에서는 소비 위축, 소상공인·자영업자 고통 증가,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착취 구조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정부·여당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젊은이들이 기술 개발에 뛰어들 수 있도록 공정경제를 통한 기술 보호와 금융 지원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감의 쟁점 이슈인 세제 개편에 대해 박 의원은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부동산 보유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조세특위가 구성되면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전반적인 검토 과정에서 보유세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유세 논의가 본격화되더라도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의 기준을 정교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의 경우 “기업의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데다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기여로 인식해야 한다”며 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현상·하정연기자 kim0123@sedaily.com 사진=이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