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IMF ‘한국 3% 성장’ 예상했지만…“리스크 산적한데 가능할까” 지적도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7%에서 3.0%로 높였다. ‘3년 만의 3%대 성장 탈환’을 외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기대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 도발, 미국의 통상 압박 등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10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상했다.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전망했던 내용을 공식화한 셈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달 국제 콘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3.0%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장률 3.0%는 올 4월 전망치 2.7%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다. 한국의 성장률 상향폭은 미국·일본·중국·독일 등 주요국을 웃도는 수준이기도 하다. IMF는 내년 한국 성장률 역시 2.8%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10개월 사이 한국 경제가 보여준 모습에 높은 점수를 준 것이다.

IMF 전망 보고서에는 한국 경제를 높게 평가한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다. IMF는 홍콩·싱가포르 등 다른 기타 선진국과 한국을 묶어 “세계 무역과 중국의 수입 수요 회복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만 내다봤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그간 IMF가 한국 경제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을 참고해 추정해보면 높은 수출 증가세, 재정확대 정책, 적정하게 유지되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등을 평가한 것 같다”고 전했다. 라가르드 총재도 지난달 “한국 경제는 3.5%의 실업률, 1.9%의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흑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며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을 둘러싸고 고조되고 있는 대내외 리스크를 고려하면 3% 성장을 낙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최고조로 올리면서 미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인데다 한국의 철강·전자업종 등을 상대로 한 미국의 통상 압박 강도도 날로 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라가르드 총재 역시 “대외 리스크 긴장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여기에 한국 경제의 고질적 아킬레스건인 더딘 산업 구조조정, 높은 청년 실업률 등 문제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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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수 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IMF 전망은 최근 한국 경제의 특수성까지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내외 리스크가 워낙 높아 현재 양호한 수출이나 투자에까지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한 것도 3% 달성을 낙관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3% 성장 달성을 주문하면서 “지난달 수출이 551억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민생에서도 성장의 혜택이 국민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올해 성장률 3% 달성이 녹록지만은 않기 때문에 내수 등 소비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IMF는 세계 경제의 경우 올해 성장률을 3.6%로 제시했다. 7월 전망치인 3.5%보다 0.1%포인트 올린 것이다. 미국(2.1%→2.2%), 일본(1.3%→1.5%), 중국(6.7%→6.8%) 등 주요국의 성장률도 대부분 올려 잡았다. IMF는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투자·무역·산업 생산이 반등하고 있어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민준·이태규기자 morandol@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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