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품에 대한 해외의 무역규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워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해외 주요수출국의 한국제품 수입규제 조치건수 현황’에 따르면 무역 규제는 지난 2012년 120건에서 2017년 8월 187건으로 1.6배 늘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12년 12건에서 올해 8월 30건으로 1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터키와 브라질도 각각 40%(10→14건), 38%(8→11건)으로 늘었다. 인도는 2012년 24건에서 올해 8월 31건으로 늘어난데다 규제 건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 42→86건 △화학 46→53건 △전기전자 4→9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섬유는 16건에서 15건으로 줄었다.
규제형태별 현황은 반덤핑 건수가 2012년 95건에서 2017년 145건으로 52.6% 증가했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은 2012년 8건에서 올해 8월 21건으로 늘었다. 다른 주요수출국엔 거의 없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도 미국에만 존재한다. 미국은 올해 초 한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세계교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한국을 상대로 각종 수입규제 수단을 동시 다발적으로 동원하고 있다”며 “정부는 무역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는 국가간 대화통로 활성화 등으로 통상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무역규제조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