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뿌리 뽑자…정부 ‘적폐’ 규정, 5년 치 선발 과정 조사

금융감독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자 정부가 이를 ‘적폐’로 규정하고 최근 5년간 선발 내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비리를 저지른 담당 임직원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퇴출하고 해당 기관 성과급도 깎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11월까지 두 달에 걸쳐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 채용실적을 점검한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바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해임·파면 등 중징계한다. 해당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등급과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고강도 페널티를 부과한다. 또 채용절차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비리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만들고자 인사운영 실태에 대한 내부감사를 의무화하고 , 기관장·감사에 대한 해임 건의와 성과금 환수 등 연대책임을 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 ‘공정한 채용관리’ 항목도 신설한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구직자의 기회를 훔치는 범죄이자 적폐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