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전공노는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전공노 설립신고 불인정은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 정치공작의 산물”이라며 “정부는 전공노 설립신고를 즉각 수용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교사와 공무원은 노동3권은 물론 참정권과 정치적 기본권마저 부당하게 제한받는 ‘투명인간’”이라며 “오랜 적폐인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권 유린을 청산하는 것이 현 시기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이달 중 가시적인 조처를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하반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며 “정면충돌을 피하는 길은 정부가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교사·공무원 성과급 폐지와 시국선언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이들의 복직도 요구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