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등 국내 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규제가 최근 5년간 1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포함해 중국과 인도 등 주요 무역국의 총 규제 건수가 늘었지만 정부에서는 국내 기업의 피해액 규모도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 주요 수출국의 한국 제품 수입규제 조치 건수 현황’에 따르면 미국·중국·인도·터키·브라질의 무역규제는 지난 2012년 120건에서 올해 8월 187건으로 55.8% 늘어났다.
특히 같은 기간 미국의 규제 건수는 12건에서 30건으로 150% 증가했다. 규제 형태별로 반덤핑은 2012년 8건에서 올해 8월 21건으로 늘었다. 다른 주요 수출국에는 없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도 올해 8월 7건을 기록했다. 미국은 올해 초 한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화학 제품에 대한 규제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터키와 브라질의 무역규제도 각각 40%(10→14건), 38%(8→11건)로 늘었다. 인도는 24건에서 31건으로 늘어난데다 올해 8월 기준 규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규제는 △철강금속 42→86건 △화학 46→53건 △전기전자 4→9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 의원은 “세계 교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한국을 상대로 각종 수입 규제 수단을 동시 다발적으로 동원하고 있다”며 “정부는 무역 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는 국가간 대화통로 활성화 등으로 통상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무역규제조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