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환란20년 한국경제 다시 비상벨] 금융혁신위 "CEO 선임 불투명"...금융권 인사 개입에 '新관치 논란'

금융권 인사에 드리운 관치의 그림자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바뀌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발족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안을 두고 인사 개입의 병폐가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11일 혁신위는 두 달간 논의를 통해 1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을 문제 삼고 나섰다. 금융위는 7월 기존 금융권의 관행을 혁신하겠다며 민간 금융전문가로 혁신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는 이날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CEO의 추천·선임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금융권 CEO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안으로 윤 교수는 금융위의 모범규준 마련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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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권고안을 통해 제도 개편에 착수할 경우 민간 금융사 인사권에 개입하는 관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금융지주사들은 과거 CEO 선임 과정에서 겪은 내홍을 극복하기 위해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마련해 안착시키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개입은 이를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점차 지배구조를 개선해가는 상황에서 관치 때문에 지배구조가 다시 후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의식한 듯 혁신위 측도 “민간 회사들의 인사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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