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지만 기업 가치가 10억달러가 넘는 ‘유니콘’ 핀테크 기업은 전 세계 27개에 달한다. 미국에 14개 기업이 있고 중국은 8개다. 하지만 한국은 없다. 정부가 수년간 핀테크 육성 의지를 밝혀왔지만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우리의 현실은 경쟁에서 한참 뒤져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전 세계 금융 산업은 ICT와 결합해 혁신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각종 규제에 걸려 핀테크 기업이 성장을 못 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면서 기존 금융회사에 자극을 주는 선순환은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금융 후진국인 우리나라가 핀테크를 통해 역전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는 정부의 의지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규제 완화를 외치지만 보신주의에 빠져 실행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핀테크 영역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 하면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일단 규제를 적용할 궁리부터 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기존 규제를 적용하기 모호한 ‘회색지대’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전에 새로운 규제를 신속히 만들어 적용하고는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P2P(개인 간) 금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면서 한 회사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1,000만원으로 설정하거나 소액 해외송금업을 허용하면서 기존 금융기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를 요구하는 식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핀테크는 무엇보다 ‘규제 프리(free)’가 필요한데 계속해서 규제를 도입한다”며 “핀테크는 각기 다른 분야의 융합이 포인트인데 규제장벽으로 융합이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규제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면 일단은 시장에 선보이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관리하고 제재하는 ‘사전허용·사후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사전허용·사후규제는 기본적으로 신뢰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며 “사회는 정부를, 정부는 시장을 신뢰하고 판을 깔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