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어제(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44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대책을 이달 하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번 종합대책에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더욱 깐깐하게 심사하고, 다주택자의 신규대출을 사실상 막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경제산업부 정창신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죠.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지난 6월말 기준 금융사들의 가계부채 총액은 1,439조원에 달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지난 9일 신용정보회사 나이스(NICE) 평가정보의 자료를 토대로 가계부채를 정밀 분석했는데요.
대출자는 총 1,857만 명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5,125만명인데요. 우리 국민의 약 36%는 빚을 지고 있단 뜻입니다. 평균내 보면 1인당 7,747만원이나 됩니다.
대출자 가운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은 622만명으로 전체 대출자의 3분의 1입니다. 이들의 부채 총액은 938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1억5,073만원입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대출자로 1,235만명입니다. 이들의 부채 총액은 501조원, 1인당 4,057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많이 받은 세대는 이자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정부도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죠. 이달 말쯤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기자]
네. 업계에선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더욱 깐깐하게 심사하고, 다주택자의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액이 938조원, 그러니까 총 가계부채의 65%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양인데요. 이중 아파트를 단기에 사고 팔아 돈을 벌려고 하는 다주택자의 대출이 상당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들 투기적 단기 매매를 노린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을 원천봉쇄하겠단 겁니다.
이를 위해 올해 시행될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2019년부터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DTI는 기존에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규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 DTI는 신규대출은 물론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대출을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이미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다주택자의 DTI 한도를 최대 30%로 낮췄는데요. 여기에 신 DTI까지 적용될 경우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 DTI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따지는 DSR지표도 대책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과 카드론, 신용대출 등 금융권의 모든 대출 원리금을 빚으로 보고 대출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밖에 또 어떤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대출자들에 대한 맞춤형 관리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선 아파트 집단대출 중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 제한을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규제하는 식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엔 세대당 1건으로 강화하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상권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대출 심사를 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빚을 내는 이유가 집을 사기 위한 것이 큰 만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세부 내용이 함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달 말에 주거복지로드맵도 내놓을 예정인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전용면적 85㎡(옛 26평)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의 자금으로만 지은 아파트 등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