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합숙토론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전초전 격인 ‘탈(脫)원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탈원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여당과 이를 저지하겠다는 야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는데 문제는 국감 과정에서의 정부나 산하기관 등의 답변이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의 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12일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야당은 이미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찬성 측 인사들을 대거 신청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상대 범울주군민대책위원장을, 같은 당 곽대훈 의원도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민간발전협회장을 맡고 있는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대표이사도 급격한 탈원전이 민간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운천 국민의당 의원도 이용진 울산 울주군 서생면 농업인대책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해 주민 피해 현황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에게 신재생에너지 확보 방안 등을 묻거나 에너지 전환의 미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들의 날 선 공방에 답을 해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다. 국감 하루 뒤인 13일부터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이 정부에 제출할 최종보고서의 결론을 내기 위한 합숙토론을 진행한다. 국감에서의 답변이 어떤 식이 됐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산업부는 이미 중립성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지난달 6일 산업부가 개설한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가 공론화위의 요청으로 결국 문을 닫았다.
정부의 국감 답변 내용은 논란이 많은 사안에 가르마를 탈 수 있는 탓에 산업부 역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가격 논쟁이 대표적이다. 건설중단 측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원전 등의 발전보다 값이 싸지는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한 국가가 이미 30개국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오는 2022년 원전의 ‘균등화발전단가(LACE)’ 1㎿h당 99달러로 태양광(67달러)보다 높고 영국은 2025년 태양광(63파운드)이 원전(95파운드)보다 싸진다는 양국 정부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했다. 반면 재개 측은 세계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를 인용해 2020년 우리나라 원전의 발전원가가 1㎿h당 40.42달러로 태양광(142.07달러)이나 풍력(147.45달러)보다 월등히 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의 안전성을 놓고도 간극이 큰데 정부의 답변에 따라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 건설중단 측은 고리 원전처럼 원전 10기가 한 곳에 몰려 있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데다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지진 안정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 가능성이 있는 7.5 규모의 지진을 버티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개 측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6.5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기 어려운 만큼 7.0 규모의 지진을 견디는 신고리 5·6호기가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아직 8차 수급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7차가 유효한데 주무부처 장관이 탈원전 쪽으로 발언하고 관련 공무원이 신문에 글도 쓰고 있다”며 “이미 정부가 운동장을 기울게 만든 만큼 국정감사장에서 산업부의 답변도 공론화 과정의 중립성 원칙에도 위배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13~15일 열리는 합숙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원전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여부를 담은 최종 권고안을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한다./세종=김상훈기자 박효정기자 ksh25th@sedaily.com
11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게시판에 걸린 한 대자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입장서’를 내놓고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이후 급작스럽게 탈원전 정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 연구에 종사해 온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