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무일 “19대 대선사범 공소시효 임박…신속히 처리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지난 19대 대선 사범 관련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 하라고 11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문 총장은 이날 열린 대검찰청 월례 간부회의에서 “지난 대선 사범들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할 경우 대검 공안부에서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들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는 다음 달 9일 만료된다. 19대 대선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867명이 입건 됐고, 이 중 172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 총장은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도 지시했다. 그는 “지난 9월 열린 반부패협의회에서도 강조된 부분이지만 부정부패의 근원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과 환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선청에서는 주요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의 사건처리에 대한 정보보고시 환수조치 내용을 반드시 포함 시켜 달라”고 지시했다.

문 총장은 일선 검사들에게 주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 했다.


그는 “주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프레임을 능동적으로 가지고 가는 사고를 해달라”며 “검찰 업무는 주어진 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법을 찾아가야 하는 창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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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검의 각 부서장과 과장들도 검찰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거나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획기적인 범죄 대책을 마련하는 등 꼭 한두 가지라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기존의 관행을 넘어 큰 차원에서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검찰 개혁과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개혁 토론방’을 신설해 일선에 개혁 과정을 알리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취합해 반영할 예정”이라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국 평검사들의 가감 없는 논의 내용을 대검에서 잘 참고해 조직문화 개선 연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검찰개혁방안 등 소통과 논의가 꼭 필요한 테마에 대해 2달에 한 번 정도 평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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