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여전히 큰 격차를 보여 ‘의료·건강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 세대주, 만 40세 이상 지역 세대원과 직장 피부양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7.7%, 만 40세·66세를 대상으로 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률은 79.3%로 2014년보다 3~4%포인트가량 높아졌다.
하지만 보험료 수준에 따른 수검률 격차는 여전히 컸다. 월 건강보험료 10만원 초과(직장가입자 월소득 약 163만4,000원) 납부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8%였지만 1만원 이하, 1만원 초과~2만원 납부자는 63%, 59.2%로 큰 격차를 보였다. 보험료가 소액인 두 구간 납부자의 수검률은 2014년(각 51.3%, 55.1%)보다는 높아졌지만 10만원 초과 납부자들과의 격차는 여전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률도 10만원 초과 납부자는 79.4%인데 비해 1만원 이하는 72.3%, 1만원 초과~2만원 구간은 63.2%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어렵게 한다”며 “이로 인해 건강 악화와 가계소득 감소를 초래해 건강·소득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강검진을 위해 평일 하루 반나절 쉬는 것도 저소득층에겐 쉬운 일이 아니다”며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 도서벽지 거주자를 위한 이동검진 서비스 등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소득·재산수준별 수검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