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법무부 인권침해 신고 4년간 2배 증가…하지만 구제는 감소

법무부가 2006년 설치·운영 중인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인권침해 신고 건수가 4년 새 두 배 수준으로 늘었으나 실제 구제되는 사례는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침해 신고 건수는 2,620건으로 2012년(1,374건)보다 4년 새 90.7% 급증했다. 하지만 인용 또는 구제되는 비율은 2012년 5.9%에서 지난해 32.5%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고 사례는 대부분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 관련으로 전체의 86%에 달하는 2,252건이었다. 신고 내용은 교도관의 가혹 행위·폭언, 시설 내 부당한 징계처분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