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국감 안 가는 저축銀 '긴장' 왜

올해 간신히 증인 신청을 피한 저축은행 업계는 올해도 마음 놓고 국정감사를 지켜볼 수 없었다. 가계부채,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반면 올해도 어김없이 저축은행에 관한 질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자료 챙겨보면서 금융위가 이들의 아픈 가슴을 위로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됐다”면서 “금융위에서 담당 사무관이 1명뿐인데 이 사안이 이처럼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챙겨보겠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빚 탕감 정책도 좋지만 과거 저축은행 파산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도 챙겨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감에서는 국회의 칼끝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을 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정치권의 핵심 요구사항을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제기할 이슈가 많지 않은 탓이라는 분석이다.



국감 중 저축은행 사태가 재조명되면서 업계의 성장을 옥죄는 규제 걷어내기가 올해도 어림없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5배 수준인 예보료뿐 아니라 TV광고 금지 등 업계의 성장을 옥죄는 규제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고 털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