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정권을 겨냥해 동시다발적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앞선 세 정권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다.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각종 의혹이 동시에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앞으로 검찰의 사정 칼날이 이들 정권의 ‘실세’로 향할지 주목된다.
1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BBK 주가 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장 대표가 이 전 대통령 등을 지난 13일 고발한 지 사흘 만이다. 장씨는 이 전 대통령 등이 2011년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를 압박해 옵셔널캐피탈 측이 김씨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는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를 투입했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보고 시간이 조작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삭제되는 등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관련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지 8년 만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 640만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달 13일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17대 대선을 전후해 논란이 일었던 BBK 사건과 노 전 대통령 일가 금품 수수 의혹이 또다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가 제대로 대처를 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사고 3년 만에 시작된다.
검찰의 전방위적인 전 정부 대상 수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들 사건이 발생 시점부터 최소 3년이 지난 터라 수사 과정이 순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앞으로 수사가 정치적 딜레마에 빠지는 등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들이라 관련 자료들이 제대로 남아 있을지 의문”이라며 “몇몇 사건의 경우 이미 한 차례 수사했던 터라 또 다른 여·야 간 정쟁의 빌미만 제공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